'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 우리나라 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면서,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제도다. 최근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 과몰입 보완책을 발표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의 선정성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게임에 대한 과몰입이 줄어들지에 대한 문제이다. 학교 폭력과 같은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 폭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학생에게 이 논점에 대하여 물었더니, "너무 선정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요즘 게임에서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청소년의 폭력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라며 의사를 표현한 반면에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 물으니,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했을 때는 자신의 여가 시간을 잘 즐기지 못했는데, 폐지를 하면서 게임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소멸 위기 언어(Endangered language)'는 문자 그대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언어를 뜻한다. 현재 세계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중 90∼95%가 21세기 중에 소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원인은 국어나 공용어의 사용이 제도화되면서, 소수언어(minority language)를 쓰는 영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점과 도시화와 획일화가 전통문화와의 연계를 희박하게 함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민족언어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민족의 인식과 반응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렇게 때문에 많은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인류의 다양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언어 보존, 언어 부활을 위한 활동이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언어 보호 정책에 따라서 언어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타이완에서는 '천수이볜' 정권이 들어온 후 소수 민족 보호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또 일본도 소멸 위기 언어인 '아이누어'를 부흥시키기 위해, 홋카이도에 아이누어 방송국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멸 위기 언어 보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많은 노래들이 창작되고 있다. 많은 노래들이 음악 차트에서 뜨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곡이 생겨나는 만큼, 표절의 논란도 많아지고 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권리다. 음악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넣어, 이제까지 없었던 작곡과 작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노래표절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쓰는 행위이다. 노래의 표절 기준은 뚜렷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정의를 명확히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의적인 과실로 저작권의 침해가 된 경우라면, 저작권자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친고죄 신고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청구,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최근, 세계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백신 접종에 전력을 다하며, 코로나19 해소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완전 접종이 21.6%인 상황에서도 2021.08.25.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천 명대를 넘어섰다. 현 상황으로 예측해 보면, 백신의 완전 접종률이 증가한다고 해도 코로나19 감염률이 감소한다고 할 수는 없다. 바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돌파 감염'의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사람의 면역이 형성되는 14일이 경과하고 나서도, 코로나에 확진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 중 '부스터 샷'과 '위드 코로나'란 말이 있다. '부스터 샷'은 1회 접종하는 백신을 2회 접종하거나, 2회 접종하는 백신을 3회 접종하는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한다. 추가 접종을 하면, 백신의 면역효과를 강화하거나 그 효력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위드 (with) 코로나'는 수십 개월째 장기화 중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백신에만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선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다리기 보다,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 공존을
근래, 의료기관의 수술 과정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행위와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하는 성범죄가 늘고 있다. 한 사례로는 여고생이 성형외과에서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대리수술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술실내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나 간호사들 중 찬성측은 정직하게 수술에 임하는 수 많은 의료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됨으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반측은 모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 근로환경에 심각한 악화를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을 발의한 지 6년만에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촬영의무 예외 조건으로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사들이 환자의 생사를 다루는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인권도 침해
'블루투스'란? 휴대폰, 노트북, 이어폰·헤드폰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을 뜻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무선이어폰, 스피커, 마우스,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블루투스가 해킹에 배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블루투스는 기기 간 페어링이나 악성코드 설치없어, 신호가 잡히면 누구나 해킹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 음성데이터의 도청은 물론 녹음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약간의 정보만 있다면 손쉽게 그 제어권에 접근할 수 있어서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 전동 킥보드 역시 블루투스 해킹의 표적이 되기 쉽다. 만약 해킹이 된다면 갑자기 킥보드가 갑자기 멈추거나 급출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하는 차량도 해킹의 위험이 있다. 도청뿐만 아니라, 차량에 자동으로 접속되는 핸즈프리 기능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낼 수도 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킹을 당해도 해킹을 당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스마트폰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을 '저출산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를 말한다. 2018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을 훨씬 하회했으며, 2020년에는 0.92명으로 더 낮아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가,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와 사회적 문제(부정적인 인식, 관념,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양성 불평)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육아휴직·출산 전후휴가 제도 △공적연금 강화 △사적 소득 보장 제도 확충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 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최근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글뿐이었지만,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진과 영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명칭과 규제 방식을 알아보자! △ 먼저 미국은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부른다. 미국은 제도보다는 언론사와 소셜미디어 등의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예를 들어, 페이크뉴스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그 아래에 팩트 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으로 뜬다. △ 독일은 가짜뉴스를 ‘불법 콘텐트’라고 부른다. 지난해 6월, 사회적 네트워크집행법을 통과시킴으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다. 규제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인데, 거짓 여부보다는 불법 여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7일 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을 반드시 해야하며, 문제가 확인이 되었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와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것, 공공안전 교란, 국민 선동, 폭력물 반포, 모욕 비방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Agra)의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의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히며 건축한 건물이다. 타지마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중 하나로, 흰두교 건축 양식에 이슬람 건축 양식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순백의 대리석엔 태양의 비치는 각도에 따라 보석을 일일이 박아 놓고, 원근감까지 고려해 색을 맞추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빛깔이 달라진다. 건물 입구의 수로와 정원은 완벽한 좌우대칭을 자랑한다. ◆ 왜 이런 건축물을 지었을까? 타지마할은 무굴제국의 수도였던 아그라의 남쪽, 자무나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이다.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은 그가 너무 사랑했던 왕비가 죽자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줄 만큼의 거액을 투자해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 곳은 ‘찬란한 무덤’이라고도 불리는데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의 전문 건축가들이 설계했고, 궁전의 외부와 내부를 장식한 보석과 장신구들은 터키, 티베트, 미얀마, 이집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 이슬람 양식과 힌두 양식이 어떻게 섞여졌을까? 이 건축물에는 이슬람…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환자를 수술한 대리수술이 밝혀진 가운데,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2014년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시작으로, 2016년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사망한 사건 발생등...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었다. 대리수술 등의 위법 의료 행위 감시와 의료사고 시 책임의 명확화, 환자의 안전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 CCTV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신경이 거슬려 수술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진의 자율권 침해다"라고 주장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8월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의 표결처리만 남겨두고 있다.이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 될 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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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9월 14일 17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