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8 (일)

2학기 교내 시나브로 토론회

주제 : 베이비 박스를 확대·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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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0일(수요일) 15:00~16:00시, 평택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에서는 '베이비박스(양육 능력없는 부모가 영유아를 놓고 가는 박스)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교내 시나브로 토론회는 특정 시사 이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공개토론이다. 

 

 

 이 날 토론회는 찬성팀에 고고베베팀으로 '이성경', '박선민', '최윤서' 학생들이, 반대팀은 일리예스팀으로 '최아영', 박정연', '이정윤' 학생들이 참여했다. 또, 학생 지원단과 청중단들도 참여했고, '고경빈(2학년)'학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 팀들의 의견을 비교하면서 경청하는 청중단들의 모습과 열띤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시나브로 토론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확인심문▷반론▷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찬성 측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면서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권 보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의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며, 베이비박스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으며, 이는 아이와 부모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아의 생명권이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하기 때문에 확대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베이비 박스는 영아유기 자체를 막지 못하며, 오히려 유기아동의 수를 더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며, 베이비 박스의 유효성을 연구한 덴마크의 연구복지센터의 말을 인용해, "베이비 박스가 꾸준히 이용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저 죽은 영아의 수가 줄었다는 자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비 박스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아이를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을 품었다. 또한 "미신고 아동의 수를 증가시킴으로, 입양가족의 문제를 초래한다. 양육권 포기각서도 없고, 심지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는 보육원에서도 입양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베이비 박스 시행을 뒷받침 할만한 법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유기 및 보호법률'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팀의 확인심문과 반론이 대립되면서, 토론회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다. 청중단들도 토론자들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소감문을 작성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찬성 측의 반론 중에는 베이비 박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유기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미신고 아동의 대부분이 베이비 박스라고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또 시행하기 이전에도 미신고 아동이 꾸준히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영아 유기의 열약한 환경이 베이비 박스로 바뀐 것 뿐이고, 미신고 아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현재 베이비박스를 대신해서 유기 아동이나 미신고 아동을 보호할 수있는 기관이 있는가?"라고 재반론 하기도 했다.

 

 이에 반대 측은 '베이비 박스를 확대 · 시행하면 유기아동의 사망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주장에 "베이비 박스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입양문제와 아동의 추가 행선지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다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반박했다. 미혼모에 대한 부족한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2018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국가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현존하는 제도 자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베이비 박스의 무조건 확대·시행은 문제가 있다고 재반론했다.

 

 총 세 번의 반론을 거친 후,  최종발언을 진행했다. 최종발언 후에는 청중단의 질문을 받으며, 시나브로 토론회는 끝났다.

 

 '베이비 박스'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 중 하나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관련 제도와  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였다.

 

 평택여자고등학교의 학우들도 이런 시사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현재 상황에 대한 이슈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