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수술실 안에 CCTV설치, 과연 옳은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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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래, 의료기관의 수술 과정 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대리수술과 같은 부정행위와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하는 성범죄가 늘고 있다. 한 사례로는 여고생이 성형외과에서 뇌사에 빠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대리수술이라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술실내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재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나 간호사들 중 찬성측은 정직하게 수술에 임하는 수 많은 의료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됨으로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반측은 모든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함으로 근로환경에 심각한 악화를 야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을 발의한 지 6년만에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 촬영의무 예외 조건으로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목적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조건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사들이 환자의 생사를 다루는 상황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될 수 있으며, 인권도 침해되는 등...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