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저출산에 대한 궁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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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이란?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말한다. 요즘을 '저출산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를 말한다.

 

 2018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을 훨씬 하회했으며, 2020년에는 0.92명으로 더 낮아졌다고 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물가,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기인하는 자녀 요인,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와 사회적 문제(부정적인 인식, 관념, 미래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 요인, 양성 불평)로 보고 있다.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내 놓고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사업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육아휴직·출산 전후휴가 제도 △공적연금 강화 △사적 소득 보장 제도 확충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정책들의 시행을 위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380조 원의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까지 계속 감소했다.  그동안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되고 있다.

 

 저출산이 계속 될수록 피해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의 채용도 줄어들고 있다. 현재는 선발 교직의 1/3 수준 (약 34%)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또, 사회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을 늘리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령도 확대·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정책과 더불어 아동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 사회 복지,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저출산 시대라는 말이 사라지는 그 날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