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외국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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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가짜 뉴스', '거짓 뉴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 글뿐이었지만, 요즘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사진과 영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허위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들의 '가짜 뉴스'에 대한 명칭과 규제 방식을 알아보자!

 

 △ 먼저 미국은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라고 부른다. 미국은 제도보다는 언론사와 소셜미디어 등의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예를 들어, 페이크뉴스가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그 아래에 팩트 체크가 된 기사들이 자동으로 뜬다.

 

 △ 독일은 가짜뉴스를 ‘불법 콘텐트’라고 부른다. 지난해 6월, 사회적 네트워크집행법을 통과시킴으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가짜뉴스 규제에 나섰다. 규제 대상은 유튜브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인데, 거짓 여부보다는 불법 여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는 7일 내에 불법성 여부를 판단을 반드시 해야하며, 문제가 확인이 되었다면 24시간 이내에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와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것, 공공안전 교란, 국민 선동, 폭력물 반포, 모욕 비방, 협박, 데이터 조작 등... 총 22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 영국등이 있다. 여러 국가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책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언론중재법을 검토하고 제정해서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들의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