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표절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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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세상 어딘가에서는 많은 노래들이 창작되고 있다. 많은 노래들이 음악 차트에서 뜨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곡이 생겨나는 만큼, 표절의 논란도 많아지고 있다.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법적권리다. 음악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넣어, 이제까지 없었던 작곡과 작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음악 저작물이 저작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에 따라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노래표절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쓰는 행위이다. 노래의 표절 기준은 뚜렷하지 않아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정의를 명확히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법령으로 강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고의적인 과실로 저작권의 침해가 된 경우라면, 저작권자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근거로 친고죄 신고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 위자료 청구,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원작자나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대중들이 아무리 논란을 제기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다르고, 음악을 듣는 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기에 표절이라고 생각이 드는 노래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항간에는 단순히 4~5마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논란을 만들어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에 많은 작곡가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기도 한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친고죄에 해당되어 죄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표절 논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