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목)

‘한국형 장발장’,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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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레미제라블' 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을 아는가?.

 장발장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총 19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중년이 되어 출옥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 장발장’, 그들은 누구인가? 왜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생계형 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3, 4분기 재산범죄는 17만525건으로 전년 동기(16만1093건) 대비 5.9% 증가했다. 재산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도와 사기의 경우, 주된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임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생계형 범죄의 처벌을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계형 범죄도 범죄이므로 처벌하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생계형 범죄 처벌 시 전과자만 양산하게 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생계형 범죄도 범죄이므로 유죄로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한 40대 남성은 2020년 경기 수원시 소재 한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이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두고 선처한 사례가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생계형 범죄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생계형 범죄는 말 그대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처럼 경기가 악화할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생계형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단순히 범죄자의 인성왜곡이나 도덕의식 결핍에서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부족이라는 문제를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가난한 사람에게 억압적인 사회구조는 생계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생계형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처벌의 강화 또는 CCTV나 보안장치의 설치 확대로 범죄율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인가? 물론 효과가 없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는 단발성에 그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들을 처벌로만 다룬다면 전과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한다면 생계형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누구의 책임일 것인가. 개인, 사회, 더 나아가 이들을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