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2 (수)

학생자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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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명덕학생자치법정은 앞으로 1년간 명덕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으로서 타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주체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할 새로운 구성원들을 뽑았다.

 

 학생자치법정이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법정처럼 교내에서 법정을 열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198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청소년 법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고안하여 개발한 것으로 학교 내 징계 처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다수의 초·중·고등학교로 확산되어 시행 중이다.

 

 학생자치법정 제도가 시행되기 전, 학생들의 처벌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체벌, 과도한 징계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학생들을 일탈 행위에서 구제하지 못하며 완전한 일탈 학생으로 이끄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생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진상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숨기기 급급했기 때문이다. 학생자치법정은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같은 학생이 재판에 회부된 학생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며 학생은 처벌에 대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일탈에 가까운 행위는 학생자치법정에서 판단해도 되지만 범죄 행위에 가까우며 피해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명덕학생자치법정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학교 학생들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