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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되었는데, 왜 미뤄졌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 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하지만,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컵을 음료 구매 매장이나 타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유예되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는 반드시 바코드 스티커가 붙는데, 가맹점주들은 스티커 구입비로, 개당 11~17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0.75~1.5원도 가맹점주의 몫이다.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나 가맹 본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업무이다.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매장에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 놓거나, 계좌이체를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야 함으로, 번거롭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매장에 비치된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혼자 보증금을 환급받아 갈 수도 있지만,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일일이 안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보증금 시행은 12월 6일로 유예되었다. 지난 15일,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보증금제 시행보다 일회용컵 사용 자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탄소중립,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라며,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지원 방안이나 텀블러 사용 확대 방안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못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는 환경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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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일회용품
최근,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다. 국내 최대 커피 프렌차이즈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올해까지 서울에 있는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카페 점주들의 반발로 6개월 연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이와 관계없이 일회용컵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컵’ 사용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올 1월부터 개인컵 이용시에 음료 값을 400원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매달 10일은 ‘일회용컵 없는 날’로 지정해, 이 날만큼은 개인컵을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무료 음료 쿠폰을 준다. 올 1월부터 5월까지, 스타벅스 매장에서 개인컵을 사용한 주문은 1,140만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올 해 안에 서울의 모든 매장을 다회용 컵 사용 매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만족도' 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준수한 편이였다. 지난 2월 9일, 서울시도 에코매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과정 전반의 만족도는 3.42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향후 이용 의사에 대한 결과도 3.62점으로, 중·상위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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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기억합시다
1950년 6월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은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을 넘어 불법 남침을 강행했다.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당시 북한의 '김일성'은 긴급내각회의를 소집해,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북침을 했다고 거짓주장을 하며, 빨리 남측에 대한 역습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남침 이후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이 일어났고, 압록강 일대까지 진격해왔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고, 전력을 가다듬은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으로 서울을 수복했다. 당시 소련의 제의로 휴전 협상을 시작함에 남측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을 정하여 휴전 협정을 체결하였다. 6.25 전쟁은 우리 학생들과 가족, 이웃들에게 총을 잡고 북한군과 싸우게 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힘들고 끔찍한 상처를 남겼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전쟁이 없는 남북 어린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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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이란 말은 '호국(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과 '보훈(공헌에 보답한다)' 합쳐진 말로,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호국보훈의 달 기념일들> ▶ 6월 6일, 현충일 이 날은 6·25전쟁 중 조국의 광복과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 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즉,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숨진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는 날이다. ▶ 6월 10일, 6·10만세 운동 6 ·10만세 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의 장례일에 시작한 만세시위로,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이다. ▶ 6월 25일, 6·25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은 남북 군사분계선인 38선을 넘어, 기습 남침했다. 이로인해 일어난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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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인 학대에 대해 목격한 적이 있나요?
오는 6월 15일은 <노인 학대의 예방의 날>이다. 이 날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사회 곳곳에는 괴롭힘을 당하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다. 혹시라도 노인 학대를 목격한다면, 1577-1389로 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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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우선한다면, 금연부터
혹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길을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흡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 흡연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흡연의 피해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1987년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했다. 흡연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친다. 간접흡연은 △폐암 △허혈성심질환 △호흡기질환 △유아돌연사증후군 등의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다. 오는 6월을 맞이해, 마지막 5월 31일에는 주변에 있는 흡연자분들에게 '금연'을 권유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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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
올해도 광주의 오월도 슬슬 저물어 간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는 다르게, 광주의 뜨거웠던 5월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강' 작가는 광주의 오월을 글로 남긴 사람이다. 책 「소년이 온다」는 '한강' 작가가 자신의 어떤 책보다도 사람들이 많이 읽기를 바란 책이다. 「소년이 온다」는 2014년 '창비' 출판사에서 출간한 작품이다.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 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책은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다시 두 번째 5월이 오길래, 내가 뭐라도 하면 좋겠다 싶었다. 이 소설을 생각하면, 그냥 간절하다. 「소년이 온다」는 독자들이 많이 읽어줘야지만 완성되는 소설이다”라고 말했다. '한강' 작가는 1970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작가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열 살의 나이로, 이 때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작가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아버지 '한승원(소설가)' 작가가 가지고 온 광주 사진첩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광주 사진첩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을 품었다. 우선 인간은 왜 이렇게 폭력적 존재인가?, 폭력을 거부할 수는 없는가? (중략) 인간은 무서운 존재인데, 폭력 앞에서 뭔가 하려고 나서는 그 움직임은 뭘까? 두 가지 의문을 돌파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겠다는 생각에 「소년이 온다」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대의 비극이자 혁명이었던 광주의 오월은 '한강'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민주화를 외쳤던 목소리를 끊임없이 형상화 시키는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가 결코 무시해선 안 되는 그들의 또 다른 운동이다. 내년의 오월엔 책 「소년이 온다」와 함께, 광주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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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
'키오스크'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말기를 뜻한다. 키오스크는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과 백화점, 스터디카페, 영화관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키오스크는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간의 접촉에 대한 불안감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최근 많이 보급 되고 있다. 또 기업과 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그러나 키오스크! 과연 장점만 있을까? 키오스크의 계속되는 도입이 소비자의 편의를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 만은 없다. 주문 시간을 단축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과 어린이,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진 못하고 있다. 키오스크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도 촉박하게 메뉴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용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사용을 자판기처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키오스크!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고 개성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