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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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은 되었는데, 왜 미뤄졌을까?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 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하지만,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컵을 음료 구매 매장이나 타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 6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12월 1일까지 유예되었다. 그렇다면 가맹점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컵에는 반드시 바코드 스티커가 붙는데, 가맹점주들은 스티커 구입비로, 개당 11~17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음료값과 함께 결제되는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 0.75~1.5원도 가맹점주의 몫이다. 가맹점주들은 이 비용을 정부나 가맹 본사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업무이다. 보증금은 동전으로 돌려받거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는데, 가맹점주들은 매장에 100원짜리 동전을 쌓아 놓거나, 계좌이체를 위해서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바코드를 찍어야 함으